제목 설훈의원이 발의한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의 공동발의 촉구합시다
작성 작성자 : 전민동 (admin)
작성일 : 2021-03-08 10:29:08
조회수 : 691회
댓글수 : 0

동지여러분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앞장서서  노력해왔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설훈의원 대표발의 )이 발의 되었읍니다.

많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 할수있도록  동지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메일보내기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동발의 요청 의원에게 이메일 보내기

◎ 대상 : 공동발의에 참여 요청할 모든 의원
◎ 내용 :

1.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000입니다.(자기 소개 간단히)
2. 저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이하 ‘전민동지회’)는 지난가을2020년 8월22일 3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분들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민주화운동의 주체로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과 DB구축, 민주유공자법 제정 등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3. 민주화 운동은 4⦁19, 5⦁18, 6월항쟁, 촛불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고,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민주화운동이 기념되고, 계승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4. 그러나 4⦁19,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제외한 여타의 대다수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을 받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5. 이들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들의 공통점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국가 폭력으로 희생되었던 분들입니다. 이들은 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기에 노동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앞장서다 사망, 상이, 해직, 구속, 징계, 취업 제약 등의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삶의 일부를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정당한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되고,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상징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직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6.  해방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친일 후손들이 역사 교과서를 날조하고,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여 광주의 희생자들이 공공연히 모욕을 당하고 있듯이,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젠가는 반역사적 준동이 진실을 훼손할 수 밖에 없읍니다. 4.19, 5.18, 6월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켜 왔지만,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망각한다면 언젠가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홀대받는 사회,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회에서 아무도 시대적 소명과 진실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5대 국회부터 20여년간 제정을 위해 지속되어 온 민주화운동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권력의 폭력을 청산하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7.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저희들은 다행히도 설훈 의원을 만나게 되었고, 설훈 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8. 첨부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자료집에는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과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상세하게 담겨있습니다.
9. 저희 전민동지회는 의원님께서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공동 발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 저희들은 3월9일(화) 이후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발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며 필요한 경우 충분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1. 코로나 국면에 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2020.03.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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