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시는 내년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 ˝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 !!!
작성 작성자 : 전민동 (admin)
작성일 : 2021-10-28 1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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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기관 귀하

 

 

 

제목 : ‘부산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부산시의 방치 규탄 및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보도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196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으로 탄압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주역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지난 올해 5월 26일 제정된 ‘부산시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부산시는 반년이 다가도록 지연, 방치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조속 시행을 촉구하고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가지려고 하니 보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11시

 

2. 기자회견 장소 : 부산시청 앞

 

3. 기자회견문 및 사진 : 회견문은 아래(파일 첨부), 사진 파일 첨부

 

 

 

기자회견문

 

 

부산시는 내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예산을 확보하라 !! 

 

 

‘부산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도록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의 지연과 방치를 강력 규탄하고 부산시장과의 면담과 조속한 시행을 요청한다.

 

부산시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독재의 시대, 부패와 강압이 난무하고, 군인들까지 민간기관에 들어와 세도를 부렸으며, 수많은 부당한 일들이 공무원에게 강요되었던 때가 독재의 시대였었다. 그러한 독재를 혁파하고 민주주의를 신장한 동학혁명, 60년 3.15, 4.19,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민주항쟁, 노동자투쟁, 2016년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이 바로 국민주권의 실현, 인권의 보장, 지방자치의 실현,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의 방지 등을 이루어내었으며, 이러한 민주적 조치는 지금도 많은 과제를 안고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였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위에 건립되었으며, 국가를 건립하고 지키는 데에 나섰던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 서 있다. 이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민주적인 나라, 인간과 국민을 존중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생명과 청춘과 인생 모두를 내던져서 노력한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있었다. 이 민주화운동의 주역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속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발전 동력이요 이정표이다.

 

 

부산시의회는 올 해 5월 26일, 부산시내의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전국 시도중 6번째로 제정된 부산시의 관련 조례는 부산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부산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서울, 전남, 광주, 경기, 충남, 경남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해당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부산은 아직도 대상자들의 실태파악도, 지원형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새 조례의 제정이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작년 5월 26일, 본 부산동지회는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산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헌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속한 예우와 생활안정,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실시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다 되어 가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한 걸음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부산시는 직무유기와 무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부산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지연과 방치를 자행하였는지 내용을 밝히고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행으로 역사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역사가 명령하는 임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과 공인들은 추상같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산시는 현재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와 복지가 어떠한 과거의 희생을 딛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부산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나선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3년째이지만 아직도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확인이 없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독재정권에서 시민들을 무시하며하는 습성들이 계속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내년을 올해 말 부산시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관한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10월 28일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사)부산민주항쟁정신계승시 민연대

 

 

 

 

공문발신자 :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연락담당자 : 운영위원장 문민철 (010-384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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