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Democracy Movement Comrade’로 하고 약자는 ‘KDMC’로 하고, 사이트는 www.kdmc.or.kr로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민주화운동 동지 및 단체들의 뜻을 모아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 매김되게 하고, 민주화 투쟁에 헌신한 민족민주 열사를 추모기념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자주와 통일,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생활민주주의 진전으로 대동세상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민주화운동의 정당한 역사적 평가 작업
2. 민주화운동 유공자법 제정 및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을 위한 지원활동
3.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 및 db 구축 사업
4.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회원의 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개인과 자녀, 단체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자격을 취득한다. 단,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더라도 적폐세력에 부역하거나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
②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 이 법인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이 법인에서 실시하는 제4조의 사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후원회원 : 제4조의 사업 활동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 법인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②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다.
② 회원의 탈퇴시 이미 납부한 회비나 부담금 등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인 이하
② 이 법인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신망이 높은 원로 인사에 대해 이사회에서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③ 이 법인은 법인의 사업에 참여해서 지도와 격려를 해 줄 사람에 대해 이사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와 감사 모두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일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까지 유고일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SNS를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차기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 또는 SNS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1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출자방법)
1. 회비
1. 출연금품
1. 찬조금
1. 기타 수입금
제33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 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출연금품, 찬조(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6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9조(결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의 공개)
① 이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7장 영위원회, 사무처 및 분과위원회 등
제42조(운영위원회, 사무처 및 분과위원회 등)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세부 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①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세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